유럽 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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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13명의 법관과 6명의 법률관으로 구성되어 유럽 연합 법의 준수를 보장하는 사법기구이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협의 자문관Consultative Competence)을 실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쟁권(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사법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 연합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기구의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유럽 연합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꼤린다. 그 밖에도 유럽 사법재판소은 회원국 법원으로 이송 후 유럽 연합 법의 해석과 유효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한다. 판결 사례가 풍부한 유럽 사법재판소는 일상 생활에서 유럽 건설과 유럽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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