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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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다(1948년 이전 한반도의 역사에 관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참조하라).
목차 |
[편집] 정부 수립 이전
한국인은 1919년 3월 1일의 3·1 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편집] 광복과 정부 수립 이전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 아래, 친미(親美)적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즉,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국은 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 한반도의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미국의 원조 아래 대한민국이 국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편집] 대한민국 정부 수립
[편집] 제1공화국
1948년 국제 연합(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 시대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항쟁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익과 우익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편집] 한국 전쟁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어 북조선 정권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무력 침공을 준비하고,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한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후 3년간 계속된 한국 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이와 동시에 남한과 북조선 간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편집] 4·19 혁명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독재 정치가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확산되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동시에 자유당 정권도 붕괴되고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편집] 제2공화국
과도 정부는 헌법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이러한 과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편집] 군사 정부 시기
[편집] 5·16 군사 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 한다. 군부 세력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편집]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와서 국내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 교육 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편집] 제4공화국
한편,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편집] 제5공화국
박정희가 암살되자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新)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좌절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얼마 안 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5공화국은 그 운명을 다한다.
[편집] 민주화 이후
[편집] 제6공화국
[편집] 노태우 정부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는 6월 민주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을 수용하여 6·29 선언이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 및 소비에트 연방,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제 연합에 남한과 북조선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편집] 문민 정부
1993년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편집] 국민의 정부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어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편집] 참여 정부
2003년에 성립된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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