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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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두 정부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종적으로 단일 정부로 통일하는 것이다.

[편집] 분단의 경로

제2차 세계 대전뒤에 연합국은 일제 치하에 있던 조선을 신탁통치로 통치할 계획을 실시했고 38선을 경계로 하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선을 분할했다. 그리고 남쪽에 미군정이, 북쪽에 소군정이 통치했고 서로 자기 지역에서 군정을 개시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공산당원들이 신탁통치결사반대 운동을 벌이자 미소는 신탁통치의 실시를 둘러싸고 대립이 깊어졌고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2개의 국가로 분열된 상태가 되었다. 그 후에 북조선은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한국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연합군의 반격으로 퇴각했고, 휴전에 의해서 한반도는 군사 분계선으로 분단이 되었다.

[편집] 통일 정책

[편집] 한국

[편집] 햇볕 정책

햇볕 정책 지지자는 미국과 대한민국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가,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기는커녕 악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 강경 정책

햇볕 정책의 비판자는 북조선과의 대화나 무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전망을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햇볕정책은 비민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북조선 정부의 체제 강화를 돕고 있다고 하고 있다.

[편집] 휴전선 이북 영토 관리

이북 5도청의 명판. 이북 5도청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해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거, 휴전선 이북 지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할 지역)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형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62년에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70년에 '이북5도직제(以北五道職制)'를 제정하여 통일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