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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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의(Consensus: 컨센서스)는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적인 동의를 말한다. 하나의 반대라도 있으면 부결되는 만장일치의 의사절차이다. 그러나 표결의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표결절차는 한자리에 모아놓고 물어보고 거수하는 방식이고, 컨센서스는 일일이 일대일 접촉으로 동의를 하나씩 받아내는 방법도 가능하며, 여하튼 모두의 동의를 어떻게든 받아내면 되는 훨씬 장기간에 걸쳐 의결이 가능한 의사절차이다. 사전에 순차적인 서면동의도 가능하고, 구두동의도 가능하고, 기타 방법이 다양한 것이, 투표와 다르다. 회의장에서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매우 단시간의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투표방식이라면, 컨센서스는 1년에 한사람씩 개별로 접촉해서 이런 저런 거래나 협상끝에 동의를 받아 100년에 100명의 동의를 다 받아내서 만장일치를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제도다. 투표의 만장일치와 동일하게 반대표가 하나도 없다는 점은 같으나, 훨씬 방법상의 자유가 많은 제도다.
국제기구인 WTO등에서는 총의와 역총의(reverse-consensus)라는 제도가 있는데, 총의는 단 하나의 반대가 나오면 부결되는 의사결정방법을 말하며, 역총의란 단 하나의 찬성만 나오면 채택되는 의사결정방법을 말한다.
[편집] WTO에서의 컨센서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 GATT에서 지켜졌던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사안은 표결에 의한다.[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