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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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8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가 심해서, 논쟁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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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각계의 입장
[편집] 청와대
[편집] 찬성론
[편집] 반대론
[편집] 연표
- 1950년 7월14일, 한국군의 전시, 평시 작전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1] [2]
-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돌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평전시의 작전지휘권 모두를 한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 이라고 밝혔다.[3]
-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한국은 평시작전권을 44년 만에 미군으로 부터 환수받았다.[4] [5]
-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6]
-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지휘관계와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7]
- 2005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정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2003년 하반기부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일정을 검토해 왔으며,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은 계획이 이미 미국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8]
- 2006년 1월 25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9] [10]
- 2006년 8월 4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국방부가 3년 안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11]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 ↑ [유엔사 강화] 전시작전권 변천사 [국민일보]2006-05-07
- ↑ “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서울신문]1991-11-22
- ↑ 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 ↑ 44년만에 군사주권 부분회복/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의미, 한겨레 1994-12-01
- ↑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자주군대 탈바꿈" 브레이크뉴스 2005-10-02
- ↑ 한·미，“전시작전권 이양 협의 가속화” [국민일보]2005-10-22
- ↑ “전시 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미국측에도 이미 전달 [국민일보]2005-10-29
- ↑ 전시작전통제권 "올해안에 매듭" [MBC2006-01-25
- ↑ 한·미 전시작전권 원고 즉석에서 수정 ‘해프닝’ [국민일보]2006-01-26
- ↑ 워싱턴타임스 “美, 전시작전권 3년내 한국에 이양” [동아일보]2006-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