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中小企業特別委員會)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해소와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심의·조정, 관계 기관의 중소기업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8년 4월 28일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10여개 부처에서 제각기 수행함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출발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 전담기관으로서 많은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지만, 관계부처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조직체계상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발족되었다. 그 후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유일한 특별위원회로 현재에 이른다.

[편집] 조직 구성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조직은 국무위원 및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함께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여성가족부·노동부·건설교통부의 차관 및 중소기업청장·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16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아래 관계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 중소기업정책자금개혁분과위원회, 벤처기업지원시책평가위원회로 세분된다. 이와 동시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책조정실을 둔다. 정책조정실은 비서실·사무국장실·총괄조정팀·정책1·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심의·조정,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 및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이 주요 업무다.

[편집] 연혁

1998년 2월 28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1]
1998년 4월 1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공포^[2]
1998년 4월 20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대 위원장 임명
1998년 4월 28일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

[편집] 역대 위원장

[편집]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제1대 박상규 1998년 4월 20일 - 1999년 5월 25일
제2대 안병우 1999년 5월 26일 - 2000년 6월 8일
제3대 조한천 2000년 6월 27일 - 2001년 3월 25일
제4대 김덕배 2001년 3월 26일 - 2002년 1월 28일
제5대 한준호 2002년 1월 29일 - 2004년 2월 23일
제6대 최홍건 2004년 8월 9일 - 2006년 9월 18일
제7대 염홍철 2006년 9월 21일 - 현직

[편집] 바깥 고리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식홈페이지

^ 정부조직법 (1998년 2월 28일 전문개정, 법률 제5529호 제18조 (특별위원회) ④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1998년 4월 1일 제정, 대통령령 제15768호)

대한민국 정부 독립 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경호실(차관급) \| 감사원 \| 국가정보원 \|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교육혁신위원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원회 \|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건축문화건축기술선진화위원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한시조직)
국무총리 직속기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 비서실(차관급)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 \| 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 국가청소년위원회(차관급)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한시조직)
독립 위원회 :	방송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한시조직)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EB%8C%80/%ED%95%9C/%EB%AF%BC/%EB%8C%80%ED%95%9C%EB%AF%BC%EA%B5%AD_%EC%A4%91%EC%86%8C%EA%B8%B0%EC%97%85%ED%8A%B9%EB%B3%84%EC%9C%84%EC%9B%90%ED%9A%8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