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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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제16대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헌법 재판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안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노무현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방영했으며, 곧이어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2004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탄핵 소추안의 통과로 야기된 반 야당 정서에 힘입어 151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 탄핵심판을 기각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충분한 탄핵사유의 조사가 부족했다는 주장과,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다'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