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재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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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통일(Deutsche Wiedervereinigung)은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이 독일 연방 공화국(‘서독’)으로 흡수되면서 이루어졌다. ‘재통일’이라는 낱말은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해 3월 18일 처음으로 실시한 자유 선거로 뽑힌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을 점령했었던 네 나라 사이에 이른바 ‘2+4 조약’을 맺어서 통일 독일의 독립을 인정받았다. 통일한 독일은 그대로 유럽 공동체(지금의 유럽 연합와 NATO의 회원국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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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배경
이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네 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어졌다. 독일을 분할한 원래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냉전의 영향으로 프랑스·영국·미국의 점령 지역은 독일 연방 공화국이 되었다.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은 동쪽 지역의 일부가 폴란드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된후, 사회주의 국가인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 1949년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건국된 두 나라는 서로가 독일 연방의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경쟁했다.
독일의 통일은 1952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는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국경인 Oder-Neisse 선 서쪽의 독일을 중립국으로 만들며 모든 군대를 1년 안에 철수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콘라트 아데나워가 이끄는 서독 정부는 국제적인 주도 아래의 선거를 열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은 이를 거부했다. 스탈린은 또한 독일이 바르샤바 조약을 받아들여 동유럽 위성국으로 남는다면 1937년 기준의 국경선을 보장해 주겠다고도 제안했었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처음에 독일연방공화국과 NATO 동맹은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는 옛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의 화해정책인 빌리 그란트수상의 동방 정책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
[편집] 화합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유럽의 나라들은 공산주의 체제였고, 독일의 통일은 먼 희망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의 정책이 바뀌었다. 개방적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소련의 지도자가 되면서 동유럽 나라들의 민주화 개혁을 허용한 것이다.
1989년 8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의 제한을 풀자 13000여명의 동독 사람이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했다.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월요일의 데모를 비롯하여 동독 정권에 대항하는 많은 데모가 이루어졌다. 동독의 통치자였던 에리히 호네커는 압력에 굴복하여 1989년 10월 18일 사임했다. 11월 9일에 국경의 제한이 풀리자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서베를린을 갔다.
1990년 3월 18일 독일 민주 공화국에 처음이자 유일한 자유 선거가 실시됐고, 나라의 끝을 지지하는 정부가 이루어졌다. 한 공론가가 1989년에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가 몰락해도 폴란드는 폴란드로 남겠지만,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동독은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독은 독일 통일을 위해 서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비에트 연방과 협상을 했다. 소련은 독일의 통일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동독이 NATO에 흡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통일 독일이 NATO에서 탈퇴하지 않되, 동독 지역에 NATO 군이 주둔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되었다.
1990년 5월 18일 양쪽 독일은 경제, 통화, 사회의 통합을 협상하여 7월 1일에 실시했다. 8월 23일 동독 의회는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될 것에 동의했다. 8월 31일 양쪽 독일의 대표는 ‘통일 조약(Einigungsvertrag)’에 조인했다. 9월 12일 독일은 주변국가와 함께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2+4 협상)을 조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았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다섯 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통일에 두 방법이 제안되었었는데, 하나는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동독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두 독일의 연방을 구성하여 새로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동독이 선택한 전자는 더 쉬운 방법이지만 동독이 서독에 ‘합병’된다고 느껴지는 데에 대한 책임이 따랐다.
다른 나라에 통일의 과정을 안심시키기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은 헌법을 두 번 고쳤다. 일단 통일을 적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했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헌법에 “통일된 영토 바깥에 독일의 영토는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헌법을 언제든지 다시 고칠 수 있음 또한 물론이다.
[편집] 영향
독일의 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독일의 경제에 큰 짐을 지워 경제 발전을 더디게 했다. 베를린 자유 대학교의 발표에 의하면 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1조 5000억 유로(1800조원)로 추산된다. 주요 원인은 동독의 경제가 서독에 비해 약했으며,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사이의 환율이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동독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던 것 등이 있다. 지금도 동쪽 독일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서독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우스갯 소리의 소재로 삼는 감정대립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