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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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사건은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 사태이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홍재형 전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편집] 역사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국가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IMF(국제통화기금)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IMF 구제금융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의 임창렬 부총리와 캉드쉬 IMF 총재는 오후 7시40분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이 IMF의 관리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IMF 시대가 종료되었다.

[편집] 일지

1997년 1월 23일 : 한보철강 부도
1997년 3 ~ 6월 : 삼미, 진로 등 대기업 연쇄 부도
1997년 7월 2일 : 타이 밧 화 폭락
1997년 7월 15일 : 기아 협조융자 신청, 사실상 부도
1997년 8월 14일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폭락
1997년 9월 29일 :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인 964원까지 상승,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0월 23일 : 홍콩 증시 폭락
1997년 10월 28일 : 미국 투자기관 모건스탠리, '아시아를 떠나라' 라는 보고서를 띄우다. 주가 500선 붕괴
1997년 10월 30일 : 외환시장 개장 8분만에 대미달러 환율이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또다시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
1997년 11월 10일 :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심각성 인지
1997년 11월 14일 : 강경식 부총리, 청와대 보고에서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겠으나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가야 한다"고 설명. 김영삼 대통령, IMF로 갈 것을 지시.
1997년 11월 16일 : 미셸 캉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1997년 11월 19일 :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수석 경질
1997년 11월 19일 : 임창렬 부총리,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 IMF 언급 없음. IMF와의 이후 협상에 난행 요소가 됨.
1997년 11월 20일 : 1일 환율변동폭이 2.25%에서 10%로 확대됨, 그러나 환율은 다시 확대된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 사실상 거래 중단됨
1997년 11월 21일 : 김영삼 대통령,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 조순 총재와 회담.
1997년 11월 21일 : IMF 구제금융 공식 발표
1997년 11월 28일 : 임창렬 부총리, 일본 방문. 미쓰즈카 대장상과 원조회담에 들어갔으나 "IMF로 가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라는 대답만 돌아옴.
1997년 12월 3일 : 임창렬 부총리와 캉드쉬 IMF 총재, 공식적인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
1997년 12월 5일 : IMF 1차 지원금 56억 달러 제공
1997년 12월 10일 : 환율이 3일 연속 1일 변동폭 상한선까지 폭등하여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거래중단, 기업어음(CP) 금리가 6일째 법정 상한선까지 치솟음,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법정 발행금리 상한선인 연 25%를 초과함. 금융시장 전반이 마비됨

[편집] 원인

기업의 과도한 해외 단기 차입금과 당시 정부 (대통령 김영삼, 재정경제부 장관 강경식) 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부실 재벌이었던 한보와 기아에 대한 처리를 미숙했고, 외환 관리에 실패하였다. 또한 1997년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거라 판단, 투자자금을 무더기로 인출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환율 방어를 시작했고,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편집] IMF의 주요 영향

[편집] 정권교체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 금용 사태를 불러 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다.

[편집] 해고규제 완화

IMF의 원조 조건에 의해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 있어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편집] 정부의 기업정책 변화

당시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2000년, 한국은 IMF의 관리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작하여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