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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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헌법 제정 조약은 유럽 연합 아래 체결된 여러 조약을 1개의 헌법으로 집약해 유럽 연합의 의사 결정을 통일화하는 조약이다.

[편집] 역사

1957년 3월 25일 6개국이 체결한 로마 조약과 1991년 12월 10일 체결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004년 로마에 각국 수뇌, 외상이 참가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유럽 연합에 가맹한 25개 나라 모두에서 비준 여부를 묻는 의회로의 심의 또는 국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편집] 과정

1999년 유럽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유럽 연합차원의 기본권헌장을 마련을 위한 헌법회의를 독일 퀠른에서 구성을 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54개조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을 의결하고 2달후 프랑스 니스에서 기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을 채택하였다. 2001년 12월에 벨리에 라에컴 유럽이사회에서 헌법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2002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6월 18일 동안 26차례의 헌법회의를 하여 결국 2004년 6월 18팔일 유럽헌법조약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합의하였다.

[편집] 각 조항의 주요 내용

개요-기록서(3개)와 전문과(4개부)와 설문서(3개) 내용
제1부-유럽연합의 통치기관에 대한 59조항
제2부-유럽연합기본권헌장 내용
제3부-유럽연합의 활동방식과 정책범위대한 432조항
제4부-10조항으로 만들어진 종류규정

[편집] 조약 비준 현황

[편집] 국민 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

가입국	날짜	결과
에스파냐	2005년 2월 20일	찬성: 76.7% (투표율 42.3%)
프랑스	2005년 5월 29일	반대: 54.7% (투표율 69.3%)
네덜란드	2005년 6월 1일	반대: 61.6% (투표율 62.8%)
체코	취소됨	의회 결의에 따라 결정됨
룩셈부르크	2005년 7월 10일	찬성: 56.5% (투표율 87.8%)
폴란드	무기한 연기
덴마크	무기한 연기
포르투갈	무기한 연기
아일랜드	무기한 연기
영국	무기한 연기

[편집] 의회의 결의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는 나라

의회	날짜	결과
리투아니아	2004년 11월 11일	찬성. 84:4
헝가리	2004년 12월 20일	찬성. 322:12
유럽 의회	2005년 1월 12일	찬성. 500:137
슬로베니아	2005년 2월 1일	찬성. 79:4
이탈리아	2005년 4월 6일	찬성. 하원: 436:28, 상원: 217:16
그리스	2005년 4월 19일	찬성. 268:17
슬로바키아	2005년 5월 11일	찬성. 116:27
에스파냐	2005년 5월 18일	찬성. 하원: 319:19, 상원: 225:6
오스트리아	2005년 5월 25일	찬성. 하원: 182:1, 상원: 59:3
독일	2005년 5월 27일	찬성. 하원: 569:23, 상원: 66:3 대통령은 비준안 서명을 유보
라트비아	2005년 6월 2일	찬성. 71:5
키프로스	2005년 6월 30일	찬성. 30:19
몰타	2005년 7월 6일	찬성. 65:0
벨기에	2005년 7월 (예정)	하원: 118:18, 상원: 54:9 지방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에스토니아	2005년 8월 (예정)
핀란드	무기한 연기됨
스웨덴	무기한 연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