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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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徵兵制)는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나라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편집]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비용 측면과 인권침해적인 문제와 함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때 단점 또한 명백하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한 뉴욕 징병거부 폭동(1863년)처럼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몇 차례 대규모의 징병 비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편집] 모병제로의 전환

대개의 국가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 징병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하나, 일반적으로 국방의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근간을 모병제를 통해 운영하고 유사시에 징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군을 구성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으로서, 유럽 각국은 냉전 종결 이후 징병제를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군비를 감축하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이라는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정치/경제 동맹의 영향이 크다. 예전이었으면, 각 나라별로 자국을 지키기 위해 각 나라별로 100의 군사력을 갖추었다면, 지금은 나라별로 조금씩 분담하여 전체 유럽연합 가맹국이 같이 서로를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와 비교하여 냉전 중에도 꾸준히 감축된 유럽군은 구 소련이 해체하면서 급격하게 감축되고 있다. 주변국과 상호 신뢰와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유럽의 군사력은 각국별로 따지면, 아무리 많아도 30만을 넘지 못하지만, 유럽연합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 비해 결코 떨어지는 군사력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징병제와 모병제가 심각한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