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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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로, 특히 특정 종파와 관련된 경우 해당 종파의 이단 시비까지 겹쳐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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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체복무제 도입 현황
[편집] 제정 러시아와 소련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2년부터 메노나이트(독일어 Mennonites, 신약성서에 근거한 평화주의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개신교 종파)에 대해 산림(山林)에서 노동을 통한 대체복무를 허용했다. 당시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모금을 통해 이들이 노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옛 소련이 등장한 후에도 종교적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레닌의 배려로 1919년부터 1929년까지 병역을 면제받았다.
[편집] 독일
독일은 옛 서독시절 군축정책을 실시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오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규가 없으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을 살게 된다.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은 2005년 7월,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모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증폭되었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한 상태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편집]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군사적 긴장관계로 인해 원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교적 이유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7년형을 복역해야 군복무를 면제했다. 그러다보니 일부러 만기 복역이 가까워지면 출소를 시킨다거나, 병역거부로 수감된 재소자 스스로 7년형의 만기복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년간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진보적 정치인들의 대체복무제 시행노력과 병력감축이라는 중화민국군의 군 개혁에 의한 것이다.
중화민국의 대체복무 시행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로원 등 사회 봉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육체 노동자로 일하게 하되, 전원 합숙생활을 해야 한다. 물론 대체복무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진술서 심사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정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 확인하고 있다.
[편집]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
[편집] 종교계의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중에는 종교적 사유도 있기 때문에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찬반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다.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이 이단종파로 규정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라는 점등을 들어, 대체복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에서 제정된 가톨릭 사목헌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인정하기는 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체복무제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 기독교계에서는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가 회원교단으로 있는 기독교 연합기구인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소수의 신념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지만, 최근에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명씩 나오는등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