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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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는 종교적 또는 개인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일을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개신교의 한 종파인 메노나이트처럼 종교적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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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편집] 로마 제국 시대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례로는 고대 로마 제국시절 그리스도교인들과 유대인들의 병역거부가 있다. 로마 군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느님 외에는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경우는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교 평화주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편집] 종교개혁기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개혁기에는 여러 개신교 종파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메노나이트이다. 메노나이트는 재세례파(재침례파) 지도자인 메노 시몬스가 창시한 개신교 종파로, 신약성서에 근거한 평화주의가 특징이다. 메노나이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전쟁이나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주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체복무제로 실천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이었던 오렌지 공 윌리엄은 세금만 내면 병역을 면제하였으며, 제정 러시아에서는 1881년부터 대체복무제(산림작업)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외 개신교의 한 종파인 퀘이커 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편집]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에서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외 개신교, 가톨릭, 불교에서 1명씩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편집] 판례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