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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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不法行爲, Tort)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위법으로 발생케 한 타인의 손해는 전보(塡補)함이 정의에 합치되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인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발생원인이다.^[1]

[편집] 불법 행위의 종류

불법행위(tort)에서 주요한 행위(dominant action)는 과실(negligence)이다. 과실은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것을 포함하는, 사람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용된다.

특별히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있다. 예를들면, 타인의 그들의 재산에 대한 향유를 방해하는 이웃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소유권방해(nuisance)의 개념이 그러하다.

가택침입죄(Trespass)는 토지 소유자가 그들의 땅에 계획된 침입을 한 사람들에게 소송하는 것을 허락한다.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과 명예훼손(defamation)에 대한 불법행위도 있다.

법정 불법 행위들(statutory torts)도 있다. 제조물 책임을 부과하고 반경쟁적 기업에 대한 인가(sanction)를 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현대의 복지국가에서의 노동법의 성립은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를 위한 무기로서의 불법행위가 생겨나게 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행위법의 범주는 날마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행위의 매우 유명한 사례에서 영국의 맥밀란 대법관(Lord MacMillan)이 말한 것 처럼, "과실(negligence)의 종류는 절대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2].

[편집] 과실(Negligence)

이 부분의 본문은 과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패한 달팽이는 현대 과실책임법의 첫 사례였다.

과실(Negligence)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없는 의무불이행(unreasonable breach of duty)을 목표로 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Donoghue v. Stevenson이다.^[3]

Mrs. Donoghue는 영국의 Paisley에 위치한 공공 바(public bar)에서 부패한 달팽이(decomposed snail)가 들어간 음료수를 마셨다.

달팽이는 생강 맥주(ginger beer)의 병이 불투명하기(opaque)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를 위해 맥주를 산 그녀의 친구도, 맥주를 판 가게 주인도 그 사실을 몰랐다.

맥주의 제조자는 스티븐슨씨였다. Mrs. Donoghue는 그녀의 스티븐슨씨에게 결과적으로 발생한 불쾌함(consequent illness)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대법원(House of Lords)에서는 Mrs. Donoghue가 명백한 claim을 가졌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러한 claim을 인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 사건에서 맥밀란 대법관(Lord MacMillan)은 이 사례는 새로운 제조물 책임 사례로 다루어질만 하다고 생각했다.

Atkin 대법관(Lord Atkin)은 법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통일된 원칙을 확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의 주장의 논거에서 성경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을 특별히 인용했다. 그 사건을 통해, 세계의 법률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해롭게 하면 안된다는 원칙(doctrine)을 만들었다.

과실(Negligence)의 4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배려의무(Duty of care)의 존재
그 의무의 불이행(breach)
불이행(breach)에 의해서 사실상 위해(harm)를 초래함
불이행(breach)에 의해서 법률상 위해(harm)도 초래함

[편집] 민사상 불법행위(tort)와 형사상 범죄(crime)

형사상의 범죄(crime)와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는 어느정도 중복된다. 왜냐하면 민사사의 불법행위는 수 세기 동안 형사상의 범죄로 다루어져 온 개인의 소송(private action)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영국법에서 공격자(assault)는 형사상 범죄(crime)로서 처벌되고 민사상 불법행위(tort of trespass)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불법행위(tort)는 대게 희생자(victim)인 사람에게 배상(remedy)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하게 한다거나, 사업을 방해받은 사람이 그 방해를 금지하는 명령(injunctive)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즉, 형사소추(criminal actions)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종종 형사 법원들(Criminal courts)은 배상명령할 권한을 갖기도 하지만, 형사소추는 범죄자에 대해, 그들의 자유(liberty)를 박탈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왜 감금(incarceration)이 대게 사용되고 불법해위에 대해서는 대게 사용되지 않는지를 설명해준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미국에서, 불법행위 손해에는 징벌적인(punitive) 요소를 포함한다. 예를들면, 담합금지(Anti-trust)와 소비자 관련 불법행위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tort)와 형사소송(criminal actions)과의 구별을 불명확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도입되어 있지 않다.^[4]

또한, 피고가 법원의 배상명령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원고인 피해자는 구금(imprisonment)을 포함하는 형벌적인 배상(punitive remedy)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형법이 주로 형벌적 응보적(punitive)이긴 하지만, 많은 국가들(jurisdictions)은 민사 법원에 의하지 않고서, 형사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금전적인 보상(monetary compensation) 또는 손해배상(restitution)을 개발했다.

더 보기 Ronen Perry, The Role of Retributive Justice in the Common Law of Torts: A Descriptive Theory,73 Tenn. L. Rev. (2006)

[편집] 국가별 불법행위

아래 국가들의 법적 관할권에 따른 법률 시스템은 영국 커먼로의 불법행위 책임 개념에서 부터 개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불법행위법
캐나다의 불법행위법
영국의 불법행위법
스코틀랜드의 불법행위법
미국의 불법행위법

[편집] 더 보기

불법행위 쟁점 목록
불법행위 사례 목록

[편집] 주석

↑ 김상용, 《채권각론(하)》(1998년, 서울, 법문사) 99쪽
↑ [1932] AC 563, 561
↑ [1932] AC 562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본격 논의> 연합뉴스 2004.07.13

[편집] 보충자료

Simon Deakin, Angus Johnston and Basil Markesinis, Tort Law (2003)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925711-6
Mark Lunney, Ken Oliphant, Tort Law - Texts, Cases (2003)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ISBN 0199260559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본격 논의> 연합뉴스 2004.07.13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추진 논란 연합뉴스 2004-09-01
네이버 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
네이버 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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