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체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치체제는 정치와 정부를 제어하는 사회 체제를 말한다. 법체제, 경제체제, 문화체제등의 사회체제와 흔히 같은 맥락에서 비교된다.

정치체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 정치 체제는 기관과 정치단체, 정당등의 이익단체, 노조, 로비 단체등, 그리고 이들 기관과 정치 체계 사이의 관계 (헌법, 선거, 법등)을 뜻한다.
• 정치 체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단체의 구성원들이 구성한다.
• 정치 체제는 주체적인 부분과 이들 부분이 활동하는 자연 환경의 두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체제들의 유사점:

• 주체적 부분
  • 시민
  • 정부
• 환경
  • 시민권
  • 영토
  • 사유

[편집] 정치체제의 순환

• 로마사 논고 1권 인용.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폴리비우스를 인용하는 것 같다.

국가의 주권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단일한 권력의지를 가진 군주이다. 따라서 먼저 군주제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나 세습 군주제에서 군주의 덕은 세습되지 않는다. 군주는 어느새 자신이 가진 권능의 기초를 폭력에 두기에 이르며, 이 상황을 참주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귀족들은 다중을 선도해 집권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귀족정이다. 그러나 그 다음, 역시 귀족의 지위를 세습받은 자들에게서 덕은 점차 소멸되어갈 뿐이다. 이에 대항해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민주정이 수립된다. 그러나 이 정부에 대한 존경이 상실되는 날이면 이 국가는 무정부상태로 빠져 들어가 버린다. 다시, 군주가 등장할 시간이다. "반대의 상황이 솔론에게 일어났다. .... 오직 민중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를 조직했기 때문에, 그 법률은 단명에 그치게 되었다. 죽기 전에 그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이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순환이 벌어진다. 이들 정부는 모두 이 자연적 순환에 의해 쓸려 나가 버리는 '나약한' 상태에 불과하다.

[편집] 순환의 차단

그러나 로마 공화국 및 제국은 이러한 순환을 차단하는 정부를 세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화국의 경우 통령(consul)이나 독재관(dictator)은 군주의 긍정적 부분을, 원로원은 귀족정의 긍정적 부분을, 민회는 민주정의 긍정적 부분을 공화국의 정부 안에서 수행하였다.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제국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군주의 역할을 황제가 대신한 것 이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혼합적 정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계급간의 세력 관계를 정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각 요소들이 특정 기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다. 고대에는 대체적으로 첫번째 방식의 해석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마 공화정의 구성 과정은 계급투쟁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세워진 혼합정체의 존재 이유는 계급 기구간의 갈등을 공화국 전체를 위해 해소하는데 있었다. 이는 마키아벨리 시기의 플로렌스나 17세기의 영국과 같은 사회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이 세 계급에 해당하는 군주, 토지귀족, 부르주아지라는 대비되는 세 계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 입헌, 즉 몽테스키외나 연방주의자들이 시도한 작업 속에서 계급간의 세력 관계는 최대한 지워지게 된다. 이는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 낳은 공확국은 근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완전한 승리가 이뤄진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쨌든 근대 국가의 헌법 속에서 혼합적 정부의 구성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 가지 기능의 병립이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