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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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신의칙에서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이 있다.

목차 1 민법 제2조 (신의성실) 2 판례 3 UN 4 주석과 참고 자료 5 더 보기

[편집]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편집] 판례

•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1]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2]

[편집] UN

1970년 UN 총회의 우호관계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3]

신의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편집] 주석과 참고 자료

[편집] 더 보기

•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