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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 구역 - 위키백과

독일의 행정 구역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은 16개 주(Land. 정식 명칭은 연방주 Bundesland)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주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Baden-Württemberg)
  2. 바이에른 자유주 (Freistaat Bayern)
  3. 베를린 (Berlin)
  4. 브란덴부르크 주 (Brandenburg)
  5. 브레멘 자유 한자 도시 (Freie Hansestadt Bremen)
  6. 함부르크 자유 한자 도시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7. 헤센 주 (Hessen)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Mecklenburg-Vorpommern)
  9. 니더작센 주 (Niedersachsen)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Nordrhein-Westfalen)
  11. 라인란트팔츠 주 (Rheinland-Pfalz)
  12. 자를란트 주 (Saarland)
  13. 작센 자유주 (Freistaat Sachsen)
  14. 작센안할트 주 (Sachsen-Anhalt)
  15.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Schleswig-Holstein)
  16. 튀링겐 자유주 (Freistaat Thüringen)

자유주(Freistaat)는 역사적인 이유로 붙었을 뿐, 다른 주와 법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지 않는다.

[편집] 연방주

독일의 연방주는 16개주로 구성되는데, 인구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크다. 바이에른 주 등 몇몇 연방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브레멘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옛날 동독의 행정구역인 15개 지역단위 (Bezirk)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Land)로 부활되었다.

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이 바로 이 신생주이며, 이 외에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 통합되었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군사·우편·철도·통화·관세·통상·사법·전쟁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 주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정당을 대표한다기 보다는 지역 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행정구역과 비교하여 군이나 읍 따위의 행정의 작은 단위는 독일에서 전통적·지연적 행정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연방주법은 작은 지역행정 단위인 이른바 게마인데(Gemeinde)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의 하급행정단위를 변화없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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