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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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법률상 정당

독일에서의 정당의 지위는 기본법 21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당내 규정은 민주적 기본입장에 합치해야한다. 정당은 재산의 출처와 사용과 자산을 공개 해야한다.

정당은 그 목적과 지지자의 태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철폐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 위배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

[편집] 독일정당법상 정의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2 정당의 개념

(1) 정당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연방 또는 주에서 정치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받아 연방의회나 주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결사체이다. 정당은 실재적 관계의 전체상 특히 조직의 환경과 안정성과 당원의 수,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적실현을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당원은 개인만이 가능하다.

(2) 6년 이상 주의회 또는 연방의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결사체는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읽어버린다.

(3) 다음과 같은 정치 결사체는 정당이 아니다.

1. 당원 또는 대표기구의 성원의 다수가 외국인인 경우

2. 결사체의 소재지 또는 사무국이 이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경우

정당은 선관위(Bundeswahlleiter)에 당헌, 강령과 대표기구의 성원의 이름을 등록해야한다. 관련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정당 정보 PDF은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독일에서 공식적인 정당업무의 시작은 창당총회부터 시작 된다.

[편집] 연방의회 의석을 가진 정당

사회민주당 (SPD, 에스페데)
기독민주연합 (CDU, 체데우)
기독사회연합 (CSU, 체에스우)
자유민주당 (FDP, 에프데페)
녹색당 (90동맹/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민주사회당 (PDS, 페데에스)

[편집] 정당별 연방의회 선거득표

Date	1949	1953	1957	1961	1965	1969	1972	1976	1980	1983	1987	1990	1994	1998	2002
CDU/CSU	31.0	45.2	50.2	45.3	47.6	46.1	44.9	48.6	44.5	48.8	44.3	43.8	41.4	35.1	38.5
SPD	29.2	28.8	31.8	36.2	39.3	42.7	45.8	42.6	42.9	38.2	37.0	33.5	36.4	40.9	38.5
FDP	11.9	9.5	7.7	12.8	9.5	5.8	8.4	7.9	10.6	7.0	9.1	11.0	6.9	6.2	7.4
Bündnis 90/Die Grünen	-	-	-	-	-	-	-	-	1.5	5.6	8.3	5.0	7.3	6.7	8.6
PDS	-	-	-	-	-	-	-	-	-	-	-	2.4	4.4	5.1	4.0
Participation	78.5	86.0	87.8	87.7	86.8	86.7	91.1	90.7	88.6	89.1	84.3	77.8	79.0	82.2	79.1